법령 형법 제2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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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2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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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도 1 유수호 1 정혜진 1 박정근 1 이운근 1 이관형 1 장준호 1 신진근 1 김형태 1 박정해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, 2015. 9. 24.
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, 2015. 9. 24.
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 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
3. 청주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9고합6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과실치사·과실치상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317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

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도104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공2009하,1068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법

200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, 2006. 4. 27.
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4, 2006. 4. 27.
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도2800 판결
  [과실치사][공2002.10.1.(163),2272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도1291 판결
  [과실치사·실화][공1994.10.1.(977),2575]
   과실치사 실화
   형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도196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93.11.1.(955),2834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2106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91.1.1.(887),142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703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89.11.15.(860),1621]
   과실치사
   민법 형법

1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08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89.5.15.(848),710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383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86.9.1.(783),1062]
   과실치사
   민법 형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3085 판결
  [과실치사][공1985.5.15.(752),658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5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034 판결
  [과실치사·과실상해][공1985.5.1.(751),577]
   과실치사 과실상해
   민법 형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1도615 판결
  [중과실치사][집32(1)형,339;공1984.3.15.(724) 396]
   중과실치사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2096 판결
  [과실치사][집31(5)형,110;공1983.11.15.(716),1641]
   과실치사
   민법 형법

1972년

18. 광주고법 1972. 12. 29.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자살방조·과실치사(예비적)피고사건][고집1972형,207]
  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19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도128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도로교통법위반][집18(2)형,74]
  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
   형법

20. 대구고법 1970. 6. 24. 선고 70노138 형사부판결 : 확정
  [강간등피고사건][고집1970형,71]
   강간등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21. 서울고법 1965. 4. 17. 선고 64노347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살인(예비적·과실치사)피고사건][고집1965형,500]
   살인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22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형상59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집10(1)형,030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형법 형사소송법